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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ddongbagaji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MBC "W"에서 최근 방영된 미국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방송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세계 최악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와
미국민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시도하려 한다면 폭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이번 대선에서 미국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의료보험제도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다른 나라와 같이
전부 공적 의료보험제도로 돌리려는 주장과 시도도 있어 왔다
한마디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은 미국인들 대다수의
국민적 염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은 세계최강 선진국인
미국의 세계 최악의 후진적인 제도인 의료보험제도를 지탱하게 해주는
미국의 정치 로비시스템과 정치자금때문이다
다국적 제약사와 민영보험사의 강력한 로비와 정치자금 제공으로 인하여
힐러리도 과거 상원의원 시절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시도하다 포기한 바 있다
이 나라 대가리 나쁘고 악랄한 정치권과 공무원들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는 지혜를 제발 가져보기 바란다
의료보험제도는 대만의 제도를 배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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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W" - <53회> 최악의 미국의료체계 MBC"W"
[WIDE KOREA] 강요 당하는 비싼 약값! (2006.7.14.금 밤11:50)
추가1:
많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래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당연지정제는 합헌이라 판결되었습니다만, 안심할 순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선거여부를 떠나,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권리입니다.
세계적인 모델이 될 정도로 훌륭한 제도를, 국민건강도 72위인 미국식 모델로 대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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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진료 수준(5위)과 의료체제 순위(58위)
컨퍼런스보드 2006년
(OECD24개국의 평균 기대수명, 유아사망률, 각종 암 유병율들 분석보고서)
통계근거자료: 대략 30가지 지표 중심
<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진료 수준> - 조사대상 OECD 24개국 중
1위: 일본
2위: 이탈리아
3위: 프랑스
4위: 스페인
5위: 대한민국
.
.
.
23위: 미국 최하위권
저체중아 출산, 여성 폐암 발병률, 남녀비만, 남녀 직장암,금성심근경색증 사망률등
30개 부분에서 17개 부분이 높은 순위로 우리나라는 5위 , 일본은 21개 부분 매우 높은 수준 1위.
반면
<의료비지출 부분>
1위: 미국 - 15%
2위: 스위스 - 11.5%
3위: 독일 - 11.1%
4위 이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프랑스등 평균 10%
.
.
.
대한민국 5.6% 최하위권
미국과 대조적입니다.
문제는 미국은 GDP대비 15%가 넘는 의료비 지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수준은 조사 대상 24개국 중에서 23위로 최하위권입니다.
반면
<의료시스템 순위>
우리가 간과해선 곤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순위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국: 37~39위 선회
대한민국: 58위
즉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태국(47위)보다 낮고, 필리핀(59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
1. 해마다 줄고 있는 부족한 재원,
2. 외과 미달사태, 기피현상(졸업생 급감) - 반면, 피부과 성형외과 쏠림현상.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슈화 시키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참고:
http://www.photius.com/rankings/healthranks.html
다시 말씀 드려 현재와 같은 문제가 있는 의료 시스템 환경 속에서 미국식 민영화 의료보험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미국보다도 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발상인 것입니다.
현행 의료 시스템에서 좋은 것은 살려내고, 시스템의 문제점들은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지, 현재의 문제점들을 간과한 체 미국식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극약처방'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겠지만, 의료를 산업화하려는 움직임들은 끊임없이 도전해 올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핑계로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양보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재정과 제도적 미비점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좀 더 공론화 시키고,
내실있는 제도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병약한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 우리 자신들의 의료의 미래가 이미 실패한 미국식 의료체계, 철저한 강자 독식주의 자본의 논리를 따라가선 결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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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를 꼭 즐겨찾기 해 두세요.
시간날 때마다 괜찮은 내용 찾으면 추가해 놓겠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민영화 추진 실태와 대안, 비판적 의견 모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5908
기왕이면 의료분야 종사자 분들 중에서 나름 대안이 있으신 분들은 글 부탁 드리고,
글의 게시판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주소에 의사 분들 몇 분의 의견도 모아 두었습니다.
해당 글에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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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W" - 수퍼 알러지와 미국 의료보장제도 -mbc 2007년 4월 5일 방송 내용 캡쳐 일부
현재 미국 정부의 빈곤층 어린이 의료지원 기금은 고갈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이부동 님의 글입니다- | 
